반응형 판례로 보는 이야기33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은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대법원 판례 2022두52980(23. 7.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이번 판례는 사례보다는 정보공개 청구의 의의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안내 위주로 글을 적고자 한다. 따라서 매번 적어왔던 사례요약을 생략한다. 법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객체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생산,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이든, 어떤 형태이든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 특별한 경우에는 비공개한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결정은 누가하는가? 실무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실무자들이 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비공개결정을 하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모든 비공개 결정이.. 2024. 2. 24.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교육자도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 판례 2023두37858(23. 9. 14.)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A는 초등학교 담임이다. 자신 반의 학생이 심하게 장난을 치자 레드카드를 주어 이를 칠판에 붙히고 약 10분 간 교실을 쓸게 하였는데, 이를 들은 해당 학생의 부모 B가 이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아동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B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인권관련 문제로, 경찰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를 삼았고, A는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B의 지속적인 행위가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B는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위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가 살면서.. 2024. 2. 23. 빌린 상가 건물을 늦게 돌려주면, 그 기간 동안 창출해 낸 수익도 돌려주어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다257600(23. 11. 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A는 B에게 건물을 빌리고 그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는 해당 부지를 재개발을 통해 가치를 올리고자 A에게 나와달라 요청하였다. A는 갱신권을 통보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는 계약만료일인 11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3개월 간 더 건물을 사용한 뒤 이를 인도하였다. B는 이에 대해 A에게 해당 사용기간 동안 창출해 낸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포스팅을 보고 오면 더 이해하기 쉽다. 전세자를 쫓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대법원 2022다279795 판례(23. 12. 7.) - 주택임대.. 2024. 2. 21. 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의미 대법원 판결 2023도2481(23. 4. 27.)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A는 B와 처음 본 사이로, B가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집에 가기 위해 나왔고, B가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기에 B의 친구 C와 함께 주변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 모텔에서 A는 B가 자신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눈이 맞아 옷을 벗던 중 친구 C가 갑자기 들어와 급하게 다시 옷을 입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B는 아예 기억이 나질 않는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해당 죄목은 앞에 '준'이 붙어있다.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 2024. 2. 19. 유급휴가는 언제까지 쓰고, 언제부터 돈으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 2022다231403, 231410(2023. 11. 1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9조(임금의 시효) A는 ○○전문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에 퇴사하면서 2015년에 못받은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며 2019. 3. 15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전문학교에서는 고정급여를 받기로 했으니 미지급금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설사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3년이 넘었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A는 돈을 받고 싶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가 갖는 의무는 유사시에 국가의 보전을 위해 근로를 명령할 때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단순 노무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그러.. 2024. 2. 16. 공직선거법은 왜 이렇게 빡빡해서 선거운동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는가? 대법원 2023도5915 판례(23. 11. 16.)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A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직접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것도 '착용'이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이란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누가 투표를 하며, 누가 후보로 나갈 수 있으며(이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그 피선거권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률로 조문은 무려 279개나 된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선거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왜 법률로까지 정하여 그 방식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2024. 2.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