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로 보는 이야기33 사진도 몰래 찍었고, 휴대전화에 사진도 남아있지만, 증거는 될 수 없다? 압수와 임의제출 대법원 판례 2020도9431(24. 3. 12.) -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A는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였다. A는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찍다가 목격자 B에게 들켜 휴대폰을 뺏기고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A는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다시 되찾으려 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뺏겼다고 생각한 A는 조사에 응해 법원까지 오게되었다. 원심은 이에 이 휴대폰은 압수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 C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A가 촬영을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A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허락없이 촬영한 것은 맞다. 이럴.. 2024. 6. 9.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 2022두56661(24. 4. 4.) -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A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종교적 안식일로 여겨, 직장, 사업,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B국립대학교 법전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1차 평가에 합격한 A는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다. B대학은 면접을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면서 1차 합격자들을 무작위로 배치하면서 A가 오전반으로 배치되자 종교적 안식일을 이유로 오후반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B대학은 공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우리나라는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이며, 중동과 같은 나라들과는 달리 특별한 국교가 없는 나라이다. 특별히.. 2024. 5. 30. 불법튜닝은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도16690(24. 2. 29.)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A는 B소유의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자로, 본인의 운전 편의를 위해 조향장치를 불법으로 튜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했다며 A를 고발하였지만, A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튜닝의 신고의무는 소유자인 B에게 있으므로, 그 위반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도 굉장히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있다. A나 검사나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튜닝'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는 튜닝을 실시할 시 신고자를 정해놓고는 그 위반에 대해서는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 2024. 4. 26.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 판례 2023도15164(24. 2. 15.)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A는 빌라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또 현관 앞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를 적은 마스크, A가 가지고 있던 B의 사진을 걸어두기 위해 빌라 계단과 복도를 드나들었다. 해당 빌라는 현관에 도어락도 없으며, 경비원도 없고, CCTV도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외부인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 B는 A가 계단, 복도를 올라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라 주장한다. 오랜만에 살펴보는 형법 판례이다.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A는 전 여자친구인 B가 살고 있는 빌라의 계단, 복도까지만 들어가고 B의 실질적인 주거지로 들어가진 않았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 .. 2024. 4. 7. 실비보험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본인부담상한액 대법원 판례 2023다283913(2024. 1. 1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A는 2008년 B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을 들면서,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으로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A는 이에 2021년 10월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B사는 해당 청구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 11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기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A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보험 관련 판결은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나 소액 심판의 경.. 2024. 4. 3. 상시 5명이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직원이 5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 2023다275998(24. 1. 25.)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A는 ○○모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해당 모텔에는 7명이 하루에 3~4명 정도가 교대하면서 일을 하였다. A는 2019년 오랫동안 근무해 온 ○○모텔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산정 받았는데, 주인장(고용주) B는 "실제로 하루에 근무하던 인원은 4명이니,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므로, 쉬었던 날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A는 실제 직원은 7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이며, 그에 따라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많은 것을 수반하게 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수당들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유급연차를 최.. 2024. 3. 29.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