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로 보는 이야기33 신체 구속의 대항력이 영장실질심사라면, 재산 구속의 대항력은 과세전적부심사이다.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같은 판례에 대한 다른 관점도 살펴보고 가고자 한다. 이전 포스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 wkqtkdtlr.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판례에서 대상자들의 증여행위는 인정하였으니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다.. 2024. 2. 6.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A는 甲회사를 청산하면서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乙회사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B도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乙회사가 상장하면서 B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본 사건만 보더라도 '증여'라는 개념은 정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 당장에 위 사례만 보더라도 乙이 상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로 보지 않았을까? 아니 증여는 어쨌든 줬다는 것인.. 2024. 2. 6. 전세자를 쫓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대법원 2022다279795 판례(23. 12. 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A는 자신이 전세를 내준 아파트에서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던 B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B도 이에 수긍하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A가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것 같다. B는 A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A는 이에 B에게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이 많다. 우리는 살면서 '사회 안에서 살고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집을 구하고, 일을 하며 보수를 받고, 누워서 유튜브도 보면서 다음날 그에 관해 이야기하며 살고 있다. 집을 구하는 것도 취득이든, 양도든 계약이며, 일을.. 2024. 2. 2. 타인이 내 것인 줄 알고 주워준 지갑을 가져왔다. 이것은 절도인가? 사기인가? 대법원 2022도12494 판례(22. 12. 29.) -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A는 드라이버를 사러 철물점에 왔다. 드라이버를 구매하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며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란다. A는 자신의 지갑이 아니지만 자신의 것인양 "감사합니다."라며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건 절도인가? 사기인가? 행위는 하나이다. 타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물건을 돌려주려고 하자, 이것을 기회로 보고 타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속여 가지고 왔다. 생각에 따라서는 절도가 되기도, 사기가 되기도 할 것 같다. 그런데 검사도 이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지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절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사기로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갑의 주인인가? .. 2024. 1. 31. 타인이 쓴 글을 훔쳐다 내가 쓴 것처럼 행동하면? 단순히 복제가 아니라 명예까지 훼손한다고? 명예훼손 대법원 2020도10180 판례(23. 11. 30.)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벌칙, 명예훼손) A는 기술연구소 박사 B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B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자 자신이 작성한 것인냥 자신의 페이스북의 A의 이름으로 자신의 식견까지 덧붙여 게시하였다. B는 A의 이런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인 줄 알고 제보를 하는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하여 A를 고소하였다. 내가 기억하는 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첫 판례가 아니었나싶다. 우선 우리는 명예훼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형법 제307조에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이것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024. 1. 27.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사고팔기가 어렵다. 갱신요구권까지 쓴다면 더더욱 어렵다. 대법원 2023다269139 판례(23. 12. 7.)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조(신의성실) A는 실거주를 위해 B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었다. 그리고 B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던 C 역시 그 시기에 맞춰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직전 C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A는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B는 계약서상 없는 내용이라며 A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A는 살 곳도 없는데 세입자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가? 최근 아파트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참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 2024. 1. 2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