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공무원법9 공무원의 임용 -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지난 포스팅에 이어지는 글이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174 공무원의 임용 - 파견근무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겸임에 이어,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임용시켜 근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파견근무에 관한 내용이다.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파견근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wkqtkdtlr.tistory.com위 포스팅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근무는 공무원이 파견을 가거나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둘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지난번에는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임직원을 파견 받는 내용이다. 공무원임용령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소속 장관은 법.. 2024. 7. 9. 공무원의 승진 - 승진의 개념 및 방법(총론)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내지 제40조의3 공무원은 드러내진 않더라고 직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엄연한 계급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거나 오래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승진이다. 공무원의 대부분의 수당, 상여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승진이 곧 급여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국가가 운영하는 조직이기에, 그 승진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공정하고 청렴한 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여 그 절차와 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2024. 5. 20. 공무원의 임용시험 - 시보 임용 험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일반 사기업에서는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직업과 관련된 사전교육과 적응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으로 "인턴" 또는 "수습"이라는 제도를 활용한다. 보통 이 둘의 차이는 이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누는데, 인턴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직 형태의 고용이고, 수습은 이미 정직원인데 교육 등을 위한 훈련기간을 보낸다. 국가공무원 역시 신규임용이 되면, 이런 수습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시보"라 표현한다. 지금까지의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신규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다. 일반 채용시험부터 개방형, 공모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임용까지 신규채용을 위한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 2024. 5. 17.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 항공기상청장(고위공무원)을 기상, 항공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런 몇몇 자리든은 전문성을 필히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등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면 더더욱 말이다. 하지만, 저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공무원 중에서 저런 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은 몇명이나 되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는 고위직에 관해서는 내·외부를.. 2024. 3. 22. 공무원 임용시험 - 5급 승진시험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승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9조 내지 제45조 다른 직급과는 다르게 5급 공무원의 경우 흔히 말하는 고시출신들의 첫걸음이자, 팀장 이상의 위치로 무언가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로,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고 표현하는 그 자리이며, 9급으로 시작한 경우 거의 졸업에 가까운 마지막 자리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은 사실 용이 나왔다는 사실보다는 그 용이 나온 곳이 "개천"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에, 시험승진제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 2024. 3. 21.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의 내용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오면 더욱 쉽게 이해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흔히 '공시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법은 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경쟁wkqtkdtlr.tistory.com요건을 따로 두지 않고 응시요건을 만족하는 .. 2024. 2.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