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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은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대법원 판례 2022두52980(23. 7.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이번 판례는 사례보다는 정보공개 청구의 의의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안내 위주로 글을 적고자 한다. 따라서 매번 적어왔던 사례요약을 생략한다. 법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객체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생산,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이든, 어떤 형태이든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 특별한 경우에는 비공개한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결정은 누가하는가? 실무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실무자들이 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비공개결정을 하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모든 비공개 결정이.. 2024. 2. 24.
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2편(장애인,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1편 : https://wkqtkdtlr.tistory.com/30 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1편(양성평등, 지방인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지금까지는 임용시험(채용, 전직, 승진) 관련 총칙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중 첫번째인 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 채용시 wkqtkdtlr.tistory.com 1편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1편을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1편에서의 양성평등, 지방인재는 합격자를 뽑은 후 당해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합격을 하는 절차였다면, 2편에서 다룰 장애인, 저소득층은 채용 인원을 애초에 따로 낸다는 차이가 있다. 국가직 9급 시험 요강을 보면 보통 전국(저소.. 2024. 2. 23.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교육자도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 판례 2023두37858(23. 9. 14.)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A는 초등학교 담임이다. 자신 반의 학생이 심하게 장난을 치자 레드카드를 주어 이를 칠판에 붙히고 약 10분 간 교실을 쓸게 하였는데, 이를 들은 해당 학생의 부모 B가 이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아동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B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인권관련 문제로, 경찰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를 삼았고, A는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B의 지속적인 행위가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B는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위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가 살면서.. 2024. 2. 23.
공무원 채용시험 - 초과합격 1편(양성평등, 지방인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내지 제20조의5(초과합격) 지금까지는 임용시험(채용, 전직, 승진) 관련 총칙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중 첫번째인 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크게 5급, 7급, 9급 채용시험 3가지로 분류되며, 예외적으로 국회직, 선관위 8급 공채시험이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사무관을 기준으로 5급 채용시험과 그 이하 시험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장 채용시험]에 담고 있다. 각 시험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위 시험들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초과합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 2024. 2. 22.
빌린 상가 건물을 늦게 돌려주면, 그 기간 동안 창출해 낸 수익도 돌려주어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다257600(23. 11. 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A는 B에게 건물을 빌리고 그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는 해당 부지를 재개발을 통해 가치를 올리고자 A에게 나와달라 요청하였다. A는 갱신권을 통보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는 계약만료일인 11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3개월 간 더 건물을 사용한 뒤 이를 인도하였다. B는 이에 대해 A에게 해당 사용기간 동안 창출해 낸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포스팅을 보고 오면 더 이해하기 쉽다. 전세자를 쫓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대법원 2022다279795 판례(23. 12. 7.) - 주택임대.. 2024. 2. 21.
공무원의 임용 - 임용시험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채용시험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경력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3 임용시험은 누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서는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내지 제19조에 정의하고 있다. ※ 법에서 말하는 '내지'의 뜻은 보통 '~에서 ~까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모든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에 대한 대원칙은 최..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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