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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흔히 '공시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법은 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시험도 흔히 보이는 9급, 7급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끼리만 경쟁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도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2024. 2. 7.
신체 구속의 대항력이 영장실질심사라면, 재산 구속의 대항력은 과세전적부심사이다.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같은 판례에 대한 다른 관점도 살펴보고 가고자 한다. 이전 포스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 wkqtkdtlr.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판례에서 대상자들의 증여행위는 인정하였으니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다.. 2024. 2. 6.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A는 甲회사를 청산하면서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乙회사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B도 甲회사가 가지고 있던 乙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乙회사가 상장하면서 B는 많은 이득을 얻게 된다. 본 사건만 보더라도 '증여'라는 개념은 정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 당장에 위 사례만 보더라도 乙이 상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로 보지 않았을까? 아니 증여는 어쨌든 줬다는 것인.. 2024. 2. 6.
[광주 첨단] 온천집 광주에 생긴 온천집입니다. 익선동에 한옥 정원 컨셉이지만 음식은 일식인 언밸런스한 공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광주의 경우 첨단에서 유명한 OIC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는지라 정원이 크게 있진 않습니다. 샤브샤브가 메인이고 부수적으로 여러 일식을 팝니다. 어린이용 돈가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샤브샤브하고 달리 육수도 일본풍입니다. 미소, 홋카이도식 커리, 마라 총 3가지 육수입니다. 미소는 딱 미소라멘 국물 맛입니다. 커리는 홋카이도 지방의 명물인 스프카레 맛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마라는 그냥 마라맛입니다. 스프카레 육수를 추천합니다. 고기랑 야채는 추가시 유료, 숙주와 칼국수는 무제한 리필입니다. 소스에는 노른자만 빼내서 와사비와 함께 섞어서 먹으라 안내해줍니다. 야채를 넣으니 영락없는 스프카레입니다. .. 2024. 2. 3.
공무원의 임용 - 임용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용(任用)이라 함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쓴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보통 우리 생활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보통 어떤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취직했다.'고 표현하지만,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때는 '임용됐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임용'이란 하나의 공무원과 밀접한 행정행위이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2024. 2. 3.
전세자를 쫓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대법원 2022다279795 판례(23. 12. 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A는 자신이 전세를 내준 아파트에서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던 B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B도 이에 수긍하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A가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것 같다. B는 A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A는 이에 B에게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이 많다. 우리는 살면서 '사회 안에서 살고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집을 구하고, 일을 하며 보수를 받고, 누워서 유튜브도 보면서 다음날 그에 관해 이야기하며 살고 있다. 집을 구하는 것도 취득이든, 양도든 계약이며, 일을..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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