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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의미 대법원 판결 2023도2481(23. 4. 27.)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A는 B와 처음 본 사이로, B가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집에 가기 위해 나왔고, B가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기에 B의 친구 C와 함께 주변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 모텔에서 A는 B가 자신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눈이 맞아 옷을 벗던 중 친구 C가 갑자기 들어와 급하게 다시 옷을 입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B는 아예 기억이 나질 않는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해당 죄목은 앞에 '준'이 붙어있다.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 2024. 2. 19.
공무원의 임용 - 신체검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습으로 근무할 사람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질로는 일정한 학식을 갖춤과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채든, 경채든 일련의 시험과정이 모두 끝나서 최종 채용대상자로 추천되었을 때는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채용신체검사서가 포함된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2024. 2. 18.
[광주 양산] 홍춘천치즈닭갈비 광주에선 조금 생소한 닭갈비집이다. 서울권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 많은 곳이며, 광주에선 수완지구, 첨단 그리고 이곳 양산동에 지점을 두고 있다. 가게는 깔끔하다. 다만 양산동 이 일대가 원래 주차가 힘든 곳이라 차를 가지고 오기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양산동 주민센터 주변이 원래 술집이 많아 저녁 손님이 많고 주말 점심으로는 상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평일 주변 관공서랑 병원을 상대로 해야하기에, 주변 밥집들은 주말을 쉬고 평일에 많이 오픈하는데, 여긴 특이하게 월요일을 쉰다. 콘샐러드, 깻잎, 쌈무, 콩나물국이 밑반찬으로 나온다. 콩나물국은 깔끔해서 닭갈비의 매운 맛을 잘 잡아준다. 간이 세지도 않아 아이가 먹기에 좋다. 3인분 양이다. 다른 리뷰에는 조금 양이 적다는 이야기도 있었.. 2024. 2. 18.
유급휴가는 언제까지 쓰고, 언제부터 돈으로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판결 2022다231403, 231410(2023. 11. 16.)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9조(임금의 시효) A는 ○○전문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에 퇴사하면서 2015년에 못받은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며 2019. 3. 15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전문학교에서는 고정급여를 받기로 했으니 미지급금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설사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3년이 넘었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A는 돈을 받고 싶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가 갖는 의무는 유사시에 국가의 보전을 위해 근로를 명령할 때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위와 같은 단순 노무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그러.. 2024. 2. 16.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의 내용인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오면 더욱 쉽게 이해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 -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우리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흔히 '공시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법은 공무원들을 시험을 통해 뽑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공개경쟁wkqtkdtlr.tistory.com요건을 따로 두지 않고 응시요건을 만족하는 .. 2024. 2. 14.
공직선거법은 왜 이렇게 빡빡해서 선거운동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는가? 대법원 2023도5915 판례(23. 11. 16.)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A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직접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것도 '착용'이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이란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누가 투표를 하며, 누가 후보로 나갈 수 있으며(이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그 피선거권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률로 조문은 무려 279개나 된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선거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왜 법률로까지 정하여 그 방식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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