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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두47435(23. 11. 16.)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A는 자신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전용면적 21.26㎡) 수 개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각 오피스텔을 '40㎡이하의 준주택형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구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A는 주택법에 따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재산세의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세법 제105조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거 형법에서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 2024. 3. 1.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은 기탁금을 보전받은 것도 다시 뱉어내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305861(23. 5. 18.)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자 등의 비용반환) A는 2014년 ○○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무효가 된 사람으로, 교육감 선거 당시 15%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기탁금 전액을 반환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당선무효가 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기탁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효 정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시효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A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선무효가 되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지지율에 따라 보전해 준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하지만 .. 2024. 2. 29.
공무원 채용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임용시험 응시자격: https://wkqtkdtlr.tistory.com/28 채용시험 면접시험: https://wkqtkdtlr.tistory.com/3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과거 행정고시라 불리던 시험이고 그 뿌리를 과거제도에 두고 있을 만큼 역사가 아주 깊은 시험 중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1, 2, 3차 시험을 모두 보며, 1차 객관식, 2차 논술, 3차 면접으로 진행되는 것이.. 2024. 2. 27.
[청주 분평동] 한마음정육식당 분평점 전국단위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한마음돼지고기는 입구에 알록달록한 고기 숙성고가 포인트인 음식점이다. 메뉴에서도 숙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숙성방식에 다른 고깃집과는 차별점을 두고 있다. 전국단위 체인점으로 13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전 궁동 충남대 앞에서 2015년 시작하였기에 대전 지역에 많은 체인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브랜드이다. 분평동(서원구)은 청주종합청사와 KT 충북본부와 함께 아파트 대단지가 함께 있어 점심과 저녁 모두에 좋은 상권을 가지고 있다. 광주하남점에 이어 두번째로 분평점을 방문한 것인데, 상권의 특성 때문인지 하남점에 없던 점심메뉴를 팔고 있었고, 지인에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번에 방문해보았다. 점심 메뉴는 1만 원이다. 요.. 2024. 2. 27.
자치단체 장이 자신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선거활동을 해도 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도3258(23. 6. 1.)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2항(정치운동의 금지),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A는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의 장이다. A는 자신이 장(長)으로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선거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여 경찰에 이를 고발하였다. 고발이 되자 A는 자신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아니기에 죄가 없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공무원은 특정 정당원에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SNS 상에 함부로 게재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에게는 선거철만 다가오면 자신이 투표했다는 사실조차도 알리는 데.. 2024. 2. 26.
공무원 채용시험 -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라. 면접시험방법 지난 포스팅은 모든 채용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격인원 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모든 채용과정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통 직급, 직렬에 따라 보는 시험과목도 다르고 자격도 다르며, 필기만 보나 논술도 보나의 차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치르는 시험이 바로 면접시험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위 면접시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은 다음과 같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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