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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190

공무원의 승진 - 승진임용의 제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승진을 위한 최소의 조건이었다면, 이번에는 승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공무원이 승진을 하기 위한 "승진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모두 채운 상태에서, 다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제서야 근평을 받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다. 공무원임용령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 2024. 5. 31.
공무원의 승진 - 강임을 통한 국가직, 지방직 간 인사교류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야가 바로 강임에 의한 승진연수 포함여부이다. 이 포스팅은 지금까지 다뤘던 승진소요최저연수 포스팅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밑의 링크를 참고하길 바란다. 승진소요최저연수 1편 : https://wkqtkdtlr.tistory.com/125 승진소요최저연수 2편 : https://wkqtkdtlr.tistory.com/127승진소요최저연수 3편 : https://wkqtkdtlr.tistory.com/130 공무원의 인사교류(수시인사교류) : https://wkqtkdtlr.tistory.com/190강임을 조건으로 국가직 ↔ 지방직 간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적용법조와 형식이 두 직군 간에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승진연수.. 2024. 5. 28.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3편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1항 내지 제15항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2편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7항 내지 제10항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1편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wkqtkdtlr.tistory.com11항부터는 시간선택제 등 특수경우에 대한 승진연수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 2024. 5. 28.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2편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7항 내지 제10항 이전 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1편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에wkqtkdtlr.tistory.com 7항에서 10항까지의 내용은 대체로 다른 기관에서 퇴직을 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이다.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 2024. 5. 23.
공무원의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1편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항 내지 제6항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특별승진 제외) 무조건 지켜야하는 대원칙 중 하나가 바로 승진소요최저연수이다. 본인이 승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 승진소요연수를 넘기지 못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승진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표를 따른다.직급승진소요최저연수4급, 5급3년6급2년7급, 8급, 9급1년 우정직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직급승진소요최저연수우정2급3년우정3급 ~ 우정6급1년 6개월우정7급 ~ 우정9급1년 최저승진소요연수는 말 그대로 승진을 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며, 자격 조건인 것이지, 승진 점수 만점의 기준이 아니다... 2024. 5. 22.
공무원의 승진 - 승진의 개념 및 방법(총론)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내지 제40조의3 공무원은 드러내진 않더라고 직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엄연한 계급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거나 오래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능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승진이다. 공무원의 대부분의 수당, 상여는 직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승진이 곧 급여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국가가 운영하는 조직이기에, 그 승진과 관련해서는 더욱 더 공정하고 청렴한 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여 그 절차와 심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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