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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 판례 2023도15164(24. 2. 15.)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A는 빌라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또 현관 앞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를 적은 마스크, A가 가지고 있던 B의 사진을 걸어두기 위해 빌라 계단과 복도를 드나들었다. 해당 빌라는 현관에 도어락도 없으며, 경비원도 없고, CCTV도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외부인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 B는 A가 계단, 복도를 올라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라 주장한다. 오랜만에 살펴보는 형법 판례이다.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A는 전 여자친구인 B가 살고 있는 빌라의 계단, 복도까지만 들어가고 B의 실질적인 주거지로 들어가진 않았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 .. 2024. 4. 7.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변경(해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공모직위의 지정) 공모 직위의 지정과 관련된 아래의 포스팅과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지난 포스팅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공모직위에 관 wkqtkdtlr.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는 공모 직위 대상의 범위를 정했다면, 이번에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자리를 공모하여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⑤ 법 제28조의5 제1항.. 2024. 4. 6.
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공모 직위의 지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공모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지난 포스팅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공모직위에 관한 이야기이다. 해당 법령의 이름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라고 부를 정도라면, 사실 이 둘은 많이 닮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둘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위는 개방형 직위라 부르고 어떤 직위는 공모 직위라 부르지 않겠는가? 세세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외부 민간 전문가를 뽑느냐, 뽑지 않느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 2024. 4. 5.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후의 인사 관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지금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앉을 사람을 뽑는 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이다. 뽑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특별히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하는 자리들이 임기제의 형식을 띄고 있고, 밖에서 선발해 온 사람들이야 당연 퇴직이라 하지만, 원래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규정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선 대원칙이 있다.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 개방형임용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거나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개방형공모직위 운영지침) 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2024. 4. 4.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불고기 전골 맛집 수암면옥 수암면옥은 우암동과 중앙동 사이에 있는 북문로라 불리는 거리에 위치해있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북문로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청주사람들에겐 북문로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곳이다. 現 청주 상당구는 과거 청주읍성이 자리하던 곳이다. 이 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 서쪽의 문인 청추문(淸秋門)에 위치한 시장이 현재 서문시장이라 불리며 유명하며, 매년 삼겹살 축제를 열고, 삼겹살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북문쪽으로는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북문로를 중심으로 상권이 조성되어 있고, 2028년 청주시청이 이전할 곳이기에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상권이기도 하다. 수암면옥은 이름에 걸맞게 냉면이 유명해야 하는 집인데, 어째서인지 점심 때는 모든 테이블에 소불고기 전골이 올라.. 2024. 4. 4.
실비보험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본인부담상한액 대법원 판례 2023다283913(2024. 1. 1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A는 2008년 B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을 들면서,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으로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A는 이에 2021년 10월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B사는 해당 청구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 11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기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A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보험 관련 판결은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나 소액 심판의 경..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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