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77

[홋카이도 후라노, 비에이] 6살 딸 아이와 라벤더를 보자. 히노데 공원(日の出公園) 7월 말의 홋카이도는 라벤더 향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다. 지난 오타루 카이센동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겨울의 삿포로 만큼이나 여름의 삿포로는 그 계절의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중국인들의 관광패턴은 그들이 큰 나라에서 살아서인지, 소도시보다는 대도시 위주의 관광을 즐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홋카이도에는 중국인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자국민의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 자국민도 많다. 7월의 홋카이도는 라벤더로 유명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방문객들의 목표가 단 하나 “라벤더”이다.라벤더는 대체로 후라노(富良野)지역에 몰려있다. 그렇기에 검색하면 어디나 나오는 팜도미타(ファーム富田), 사계채의 언덕(四季彩の丘)에는 언제나 사람이 넘친다. 물론 처음으로 여름의.. 2024. 4. 27.
고위공무원의 임용 - 역량평가 응시요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임용 - 역량평가, 면제대상, 면제요청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wkqtkdtlr.tistory.com위 포스팅에서 역량평가로 무엇을 평가하고, 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부턴 누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2024. 4. 26.
불법튜닝은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도16690(24. 2. 29.)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A는 B소유의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자로, 본인의 운전 편의를 위해 조향장치를 불법으로 튜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했다며 A를 고발하였지만, A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튜닝의 신고의무는 소유자인 B에게 있으므로, 그 위반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도 굉장히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있다. A나 검사나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튜닝'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는 튜닝을 실시할 시 신고자를 정해놓고는 그 위반에 대해서는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 2024. 4. 26.
고위공무원의 임용 - 역량평가, 면제대상, 면제요청(4급 이하 포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③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게는 사실상 선발시험과 다름 없는 역량평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게끔 하고 있다. 강행규정, 무조건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되려면 면제가 되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 2024. 4. 24.
고위공무원의 임용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후보자 교육과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고위공무원의 임용 - 고위공무원단이란?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지금까지 임용과 관련하여 일반공무원 공개채용, 경력채용 등 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개방형wkqtkdtlr.tistory.com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먼저,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려면, 당연하게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 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위공무원이 되.. 2024. 4. 23.
고위공무원의 임용 - 고위공무원단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지금까지 임용과 관련하여 일반공무원 공개채용, 경력채용 등 채용시험에 의한 임용과 개방형 직위, 공모 직위 등 공개모집 방식에 의한 임용까지 모두 다루었다. 이제 신규임용방식의 마지막인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임용만이 남았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고위공무원단이란 아래 포스팅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wkqtkdtlr.tistory.com 공무원의 종류를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안에서 규정하지 않고 .. 2024. 4.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