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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임용 기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보니, 다른 임용방식과는 달리 해당 직위에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서 그 임용기간을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 2024. 4. 1.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공개모집과 경력채용이 있다. 공개모집과 관련된 포스팅은 전에 다루었으니 이제 경력채용까지 포함하여 이들을 어떻게 임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개모집은 해당 개방형 직위만을 위해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할 사람이니 상관.. 2024. 4. 1.
상시 5명이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직원이 5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 2023다275998(24. 1. 25.)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A는 ○○모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해당 모텔에는 7명이 하루에 3~4명 정도가 교대하면서 일을 하였다. A는 2019년 오랫동안 근무해 온 ○○모텔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산정 받았는데, 주인장(고용주) B는 "실제로 하루에 근무하던 인원은 4명이니,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므로, 쉬었던 날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A는 실제 직원은 7명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이며, 그에 따라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많은 것을 수반하게 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수당들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유급연차를 최.. 2024. 3. 29.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 선발 시험의 방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제7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지침 위 규정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충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 wkqtkdtlr.tistory.com 선발시험을 보지 않는 예외의 경우는 위 포스팅으로 먼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선발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2024. 3. 28.
[도쿄 아키하바라] 지하철 역 주변 파르페 전문점, Club Marion 아키하바라는 원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다. 과거의 아키하바라가 가지고 있던 명성은 용산 쪽에 더 가까웠다. 굉장히 마이너한 전자기기, 어디서 구하기 힘든 것들을 이곳에선 구할 수 있었고, 카메라 부흥 시절에는 렌즈, 디지털 카메라 구매처로는 여기 만큼 좋은 곳은 없었다. 카메라는 지금도 일본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과 같이 집집마다 카메라를 꼭 구비해 놓는 시대는 아니다 보니 그 수요가 줄어들었고, 가전기기 분야는 삼성, LG에 많이 내주었으며, 스마트폰 시장은 진입자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키하바라의 주요 상품들은 소비자의 눈에서 멀어졌고,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기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IP, 서브컬쳐 분야로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변화한 .. 2024. 3. 27.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충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공무원 개방형 직위의 임용 - 개방형 직위의 지정과 변경,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고, 그 전문성을 wkqtkdtlr.tistory.com 개방형 직위로 선발할 자리를 뽑았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개방형 직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그 대상이 너무 고위직이라는 것이다. 결국 고위공무원단 아니면 중앙부처 과장급인데 그 수도 적지만, 위치가 갖는 무게가 가볍지 않..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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