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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49

공무원의 수당 - 가족수당의 지급시기, 소멸시기, 가족수당 감액 지급 사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가족수당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36 공무원의 수당 - 가족 수당, 부양가족의 종류와 요건, 가족수당 지급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금부터는 가계보전수당,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을 살펴보고자한다. 그 중 첫번째로 말 그대로 부양해야할wkqtkdtlr.tistory.com부양가족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을 통해 모두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 소멸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등재된 생년월일 → 즉,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024. 9. 28.
공무원의 수당 - 지급 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가족수당 지급 방법(부부공무원, 부자 공무원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가족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36 공무원의 수당 - 가족 수당, 부양가족의 종류와 요건, 가족수당 지급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금부터는 가계보전수당,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을 살펴보고자한다. 그 중 첫번째로 말 그대로 부양해야할wkqtkdtlr.tistory.com지난 포스팅만으로도 가족수당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된다. 다만, 지난 포스팅에는 치명적인 결함이자 조건이 있다. 바로,  "본인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 .. 2024. 9. 26.
공무원의 수당 - 가족 수당, 부양가족의 종류와 요건, 가족수당 지급액(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금부터는 가계보전수당,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이 가족을 부양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을 살펴보고자한다. 그 중 첫번째로 말 그대로 부양해야할 가족이 존재하기만 해도 주는 수당,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족 수당의 지급 대상은 우선 "공무원"이며, 제7조(정근수당)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관생, 후보생, 교육생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정근수당이 공무원이면서 근속의 개념을 3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이를 모두 만족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했듯이, 가족.. 2024. 9. 22.
공무원의 수당 -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 지급 방법(2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아래 포스팅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kqtkdtlr.tistory.com/302 공무원의 수당 - 정근수당의 의미와 요건, 지급률(1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으로서 근무한다면 누구나 받는 수당 정근수당에 관해 알아보자. 정근(精勤)이라 함은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 이라는 뜻으로,wkqtkdtlr.tistory.com어떤 경우에 정근수당을 받고, 그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다 알았다면, 정근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근수당의 요건은 모두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그 지급률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정근수당)④ 제1항과 제3항.. 2024. 9. 11.
공무원의 수당 - 정근수당의 의미와 요건, 지급률(1편)(25. 1. 3.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으로서 근무한다면 누구나 받는 수당 정근수당에 관해 알아보자. 정근(精勤)이라 함은 "일이나 공부 따위에 부지런히 힘씀" 이라는 뜻으로, 그간의 근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의 수당이다. 그렇기때문에 반대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수당" 이기도 하다.  정근수당의 지급금액은 자신이 근무한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금액은 근무한 연수가 갔다면 누구에게나 일정한 비율로 지급한다. 정근수당에서 논쟁이 되는 건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바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냐의 문제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 2024. 9. 8.
공무원의 수당 -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 지정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수당의 첫번째 이야기, 상여수당 3종 중 하나인 대우공무원 수당에 관한 이야기이다. 대우공무원수당이란, 대우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이야기하므로, 먼저 대우공무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대우공무원이라 함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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