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77 공무원의 인사관리 - 인사기록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의2(인사기록의 전자화) 지난 포스팅까지는 공무원의 종류, 계급 등 총론의 개념이였다면, 지금부터는 행정 각 분야 각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 중 인사 분야이다. 사실 국가공무원법 아래 모든 법률과 조문이 결국은 전부 인사관리업무이다. 내가 만약 조달청에서 조달업무를 보고 있다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한다. 또한, ○○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업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기초하여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듯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이 할 업무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공통적.. 2024. 1. 31. 타인이 내 것인 줄 알고 주워준 지갑을 가져왔다. 이것은 절도인가? 사기인가? 대법원 2022도12494 판례(22. 12. 29.) -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A는 드라이버를 사러 철물점에 왔다. 드라이버를 구매하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며 "여기 지갑 떨어뜨리셨어요."란다. A는 자신의 지갑이 아니지만 자신의 것인양 "감사합니다."라며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건 절도인가? 사기인가? 행위는 하나이다. 타인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물건을 돌려주려고 하자, 이것을 기회로 보고 타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속여 가지고 왔다. 생각에 따라서는 절도가 되기도, 사기가 되기도 할 것 같다. 그런데 검사도 이것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지 주위적 공소사실로는 절도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사기로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갑의 주인인가? .. 2024. 1. 31. 공무원의 계급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공무원의 종류를 보고 오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wkqtkdtlr.tistory.com 국가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특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그 직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이 존재하는 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가장 대원칙을 총망라한 법이지만, 대체로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 이해하면 편하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는 정말 한정하여 위 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 2024. 1. 28.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그 직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크게 경력직, 특수경력직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이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만을 이야기한다. 그 외 공무적인 일을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으로써 받는 여러 제도들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근수당의 대상이 아니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근무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 동안만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임용된 조교는 공무원이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따라 그 계약기간만을 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면 같은 사람이 매.. 2024. 1. 27. 타인이 쓴 글을 훔쳐다 내가 쓴 것처럼 행동하면? 단순히 복제가 아니라 명예까지 훼손한다고? 명예훼손 대법원 2020도10180 판례(23. 11. 30.)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벌칙, 명예훼손) A는 기술연구소 박사 B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B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자 자신이 작성한 것인냥 자신의 페이스북의 A의 이름으로 자신의 식견까지 덧붙여 게시하였다. B는 A의 이런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인 줄 알고 제보를 하는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하여 A를 고소하였다. 내가 기억하는 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첫 판례가 아니었나싶다. 우선 우리는 명예훼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 보았을 것이다. 형법 제307조에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이것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024. 1. 27.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사고팔기가 어렵다. 갱신요구권까지 쓴다면 더더욱 어렵다. 대법원 2023다269139 판례(23. 12. 7.)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조(신의성실) A는 실거주를 위해 B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었다. 그리고 B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던 C 역시 그 시기에 맞춰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 직전 C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A는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B는 계약서상 없는 내용이라며 A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A는 살 곳도 없는데 세입자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가? 최근 아파트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참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 2024. 1. 26. 이전 1 ··· 75 76 77 78 79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