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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득에 대해 개별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282500(23. 10. 12.)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A는 장남, B는 차남으로 2016년 甲의 사망으로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甲이 살아있을 때는 B가 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은 자신이 죽은 후 B에게 부동산을 줄 것이니, B가 임대료도 받으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A,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가지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 조정을 신청하여 2018년 조정이 끝나 사실상 2018년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이 되기 전 2016~2018년까지의 임대료 수익은 부당이득금이니 이를 반환하라 하였다. B는 상속을 통해 자신이 낸 종합소득세를 뺀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여 A에게 1/2로 나누어주었다. A는 위 세금을 제하는 것.. 2024. 3. 8.
공무원 채용시험 - 가산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3차시험까지 모두 마치면, 대상자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시험은 모두 끝났다. 이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또는 자신의 신분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최종점수에 이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능력을 요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1점의 가산점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현 세대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없고, 직무능력 위주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위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어 행정직군 합격자 중 가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확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9급이 아닌 7급 이상의 시험부터는 .. 2024. 3. 7.
공무원 채용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0조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종류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자. 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경력경쟁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 wkqtkdtlr.tistory.com 위의 포스팅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종류와 그 시험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에는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2024. 3. 6.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얼마를 갚아야 저당잡힌 물건이 돌아오는가? 대법원 판례 2023다266390(23. 11. 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A는 B가 대부업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2013년 10월, 1,800만원(월 이자 3%)을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A는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는 2020년 6월까지 약 3,700만원을 이자로 납부하였다. 하지만 A가 이자제한법에 의해 이자는 연 25%를 넘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사실상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것과 같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고등법원은 대부업임을 A가 알았다고 판단해, "이자를 다 갚지도 않았는데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소.. 2024. 3. 5.
공무원 채용시험 - 6급 이하 공개채용시험(7급, 9급 공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 제25조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임용시험 응시자격: https://wkqtkdtlr.tistory.com/28 채용시험 면접시험: https://wkqtkdtlr.tistory.com/34 공무원 공채는 크게 5급, 6급 이하로 나뉘는데, 그 중 6급 이하 공채,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시험으로는 7급, 9급 공채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 2024. 3. 3.
공무원 채용시험 - 외교관 선발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우선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 : https://wkqtkdtlr.tistory.com/21 임용시험 응시자격: https://wkqtkdtlr.tistory.com/28 채용시험 면접시험: https://wkqtkdtlr.tistory.com/34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https://wkqtkdtlr.tistory.com/37 과거 외무고시라 불리던 시험으로 5급 공무원과 사실상 동급의 개념이다. 다만 일반계열과는 달리 특수한 목적으로 뽑는 분야가 따로 존재한다. 일반외교 분야는 사실상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거의 비슷한데, 지역외교, 외교전문 분야는 약간 특채의 성격을..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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