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 - 연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승진 시 연봉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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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 제2항(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공무원이 봉급을 연봉으로 받는 직위로 애초에 신규채용이 되거나, 원래 호봉제였는데 승진해서 연봉제 공무원이 된 경우까지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애초에 연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한 경우 연봉을 어떻게 새로 책정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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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연봉제 공무원이 승진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계급별 승진가급" 이라고 표현한다. 계급별 승진가급은 아래와 같다

 

<계급별 승진가급>

구분	5급 → 4급 경정 → 총경 소방령 → 소방정	4급 → 3급 총경 → 경무관 소방정 → 소방준감	3급 → 2급 경무관 → 치안감 소방준감 → 소방감	2급 → 1급 치안감 → 치안정감 소방감 → 소방정감
승진가급	8,356,000	9,167,000	8,141,000	9,493,000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② …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또는 전문관이 수석전문관으로 승진한 경우: 835만6천원과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다른 승진과는 달리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가급에 관리업무수당을 더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일반적인 공무원을 이야기 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급 공무원부터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를 따르므로, 연봉월액에 9%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계급끼리는 어차피 승진 전 후로 해당 금액에 대한 보정이 되어있으니 상관없지만, 관리업무수당을 받지 않던 5급에서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5급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받은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5급 → 4급 승진의 경우에는 이를 보정해주기 위해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준다.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5급 기본연봉 + 4급 승진가급) / 12] × 84% × 9% × 12개월 

 

추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 중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일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한 뒤,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액을 더하므로 승진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는다. 즉, 기존에 받던 성과금 그대로 월로 나누어 받는다.

 

강임된 후 다시 원래의 계급으로 원복한 경우에는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로 가산하지 않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준다. 

 

정말 특별한 경우이지만, 연도 중에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으로 승진 후, 그 해에 또 다시 상위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우선 호봉제 → 연봉제 전환하는 방식을 따른 뒤, 다시 위의 포스팅 내용에 따라 연봉제 → 연봉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원칙에 따라, 연도 중에는 호봉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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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2024. 5. 4. 5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4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5급 기본연봉액을  53,000,000원 성과급(A등급) 5,831,000원으로 가정하자. 

 

먼저 4급 승진시 승진가급 = 8,356,000원

5급 연봉액 = 53,000,000 + 5,831,000 = 58,831,000원

5급 연봉월액 = 58,831,000 / 12 = 4,902,580원(일원 절사)

 

5급 → 4급이므로 4급에서의 연봉액은 연봉액 + 승진가급 외에도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더해주어야 한다.

 

4급 연봉기준액 = 5급 기본연봉액 + 승진가급 = 53,000,000 + 8,356,000 = 61,356,000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급 연봉월액(5,113,000원) × 84% ×9% × 12월 = 4,638,510원(일원 절사)

 

4급 승진 연봉액 = 4급 연봉기준액 + 5급 성과급 +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71,826,000원(백원단위 절상)

4급 승진 연봉월액 = 5,985,500원(일원 절사)

 

4급 연봉액과 연봉월액은 모두 정해졌지만, 5. 4.에 승진했기 때문에 5월 월급은 5급과 4급을 각각 일할 계산한다. 

 

5급 분(5. 1. ~ 5. 3.) = 4,902,580 × 3/31 = 474,440원(일원 절사)

4급 분(5. 4. ~ 5. 31.) = 5,985,500 × 28/31 = 5,406,250원(일원 절사)

대상 공무원의 5월 월급 = 5급 분 + 4급 분 = 474,440 + 5,406,250 = 5,880,6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