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모 직위의 임용 - 직무수행요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공모 직위의 지정)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 공모직위의 지정: https://wkqtkdtlr.tistory.com/73
• 공모직위의 지정 기준과 변경: https://wkqtkdtlr.tistory.com/7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⑤ 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젠 13조의 두번째 요건인 직무수행요건 설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속 장관이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했을 때는,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명세서를 살펴보면 Ⅱ. 직무수행요건으로 임용자격요건, 관련분야, 특별요건 총 3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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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임용자격요건이다. 임용자격요건은 다시 필수요건과 경력 또는 실적요건으로 나누며, 공모 직위는 해당 직위별로 다음 중 하나의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고위공무원 직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 수석전문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과장급 직위에 2년 이상 재직한 사

3급(상당) 과장급 직위

• 3급·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자(2024년 現 5년)
• 3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4급(상당) 과장급·담당급 직위

•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자(2024년 現 5년)
• 4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5급(상당) 과장급·담당급 직위

•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 연구관 또는 지도관
•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인 자(2024년 現 5년)
• 5급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연구관과 연구사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 분류로 해당 포스팅을 참고. 연구관은 5급 이상, 연구사는 6급 이하로 보기 때문에, 5급 이상의 자리에 앉으려면 적어도 연구관이어야 하며, 연구사는 승진요건을 갖추어 승진의 형식으로 임용하고자 하기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만족하여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특별한 요건 없이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로 정한다.

둘째, 능력요건이다. 개방형직위와 동일하게 5가지 요건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모든 직위에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5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적 능력
• 전략적 리더십
• 변화관리능력
• 조직관리능력
•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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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특별요건이다.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나 외국어, 정보화능력, 특수분야 전문지식 및 탁월한 연구실적 등 기타 특별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보조자료이므로, 보충적 요소로만 활용하고 가중치를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이나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대체로 해당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근무 경력에는 희망교류·파견·고용휴직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소속장관의 적격여부 심사 후 특별요건으로 설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