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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49

공무원의 수당 -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자진퇴직, 공무상사망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그래도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 형태의 변화는 다시 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아예 직을 떠나는 경우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이거나 사망의 경우(이 경우는 사망한 다음날 자동 면직이다.)가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용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수는 당연히 그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 2025. 1. 15.
공무원의 수당 - 연가·병가·특별휴가자의 수당 지급 방법,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연봉제공무원의 수당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근무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기간이 조금 있는 편인 휴직, 출장, 파견이었다. 다만,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상황의 변화는 꼭 이와 같은 장기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쉬어도 보수가 달라지는 무급휴가도 있으며, 연단위 기준으로는 퇴직도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갖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 2025. 1. 13.
공무원의 수당 - 수당의 병급 지급, 특수업무수당의 병급 1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만 확인하더라도 공무원의 수당이 얼마나 다양한지 충분히 체감이 된다. 그만큼 다양한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물론 그렇다고 그 금액이 크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보니 수당을 지급하면서 "어? 이런 이유로는 다른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항상 들기 마련이다. 다른 직업군이라면 그냥 뭐 두 번 지급하고 말겠지만, 세금을 재원으로 삼는 공무원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그렇기에 수당의 병급 문제는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당이 어떤 경우에는 병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 2025. 1. 8.
공무원의 수당 - 출장 근무자의 수당 지급방법(관내출장, 관외출장, 국외출장), 결근한 공무원의 수당 지급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파견과 출장은 모두 자신의 직장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임용의 절차, 직제편성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파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을 편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출장이라고 반드시 단기간만 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교육을 위해 타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도 교육파견, 교육출장이 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우리 블로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해당 포스팅), 출장은 아직 다룬 적이 없으므로 이후 여비 파트 등에서 다룰 때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출장으로 근무의 변화가 생긴 공무원에게 다른 수당들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파견근무자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https://wkqtkd.. 2025. 1. 4.
공무원의 수당 -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휴직 종류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자신의 근무 상황 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징계 관련 처분에 따른 수당의 변화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https://wkqtkdtlr.tistory.com/406 공무원의 수당 - 직위해제처분, 징계처분 받은 자의 수당 지급 방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지금까지 총 46개의 포스팅에 걸쳐 각 수당들의 지급이유와 지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맨 처음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wkqtkdtlr.tistory.com징계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직무를 오랜기간동안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직이다. 휴직은 징계와 달리 특수한 목적을.. 2024. 12. 31.
공무원의 수당 -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의 지급액과 감액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 어떤 일이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되는 비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애널리스트에게는 그 누구보다 기업의 내부정보에 민감하니, 그 내부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원 또는 이사진들과 유대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꼭 불법적인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다른 모든 직업들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이러한 성격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 등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이 사용한다는 성격이 강한 반면, 직급보조비는 개인이 사용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행정학과 관련된 내용이 수반되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간다.  ..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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