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의신청2 공무원의 성과 - (개인별)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작성, 이의신청,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이전 글2025.02.19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성과평과와 근평의 관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성과 - 성과평과와 근평의 관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하는 경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이전 글2025.02.17 - [공무원 이야기] - 공무원의 성과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공무원의 성과 - 성과wkqtkdtlr.tistory.com성과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용할 것인지 등등을 모두 결정되었다면, 승진제도와 비슷하게도 "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국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근무평정의 취지와 다르지 않기 때.. 2025. 2. 21.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은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한다.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대법원 판례 2022두52980(23. 7. 2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이번 판례는 사례보다는 정보공개 청구의 의의와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안내 위주로 글을 적고자 한다. 따라서 매번 적어왔던 사례요약을 생략한다. 법령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객체는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생산,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이든, 어떤 형태이든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 특별한 경우에는 비공개한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결정은 누가하는가? 실무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실무자들이 책임자의 결재를 거쳐 비공개결정을 하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모든 비공개 결정이.. 2024.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