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선거법2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은 기탁금을 보전받은 것도 다시 뱉어내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305861(23. 5. 18.) -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자 등의 비용반환) A는 2014년 ○○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무효가 된 사람으로, 교육감 선거 당시 15%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기탁금 전액을 반환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당선무효가 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기탁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효 정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시효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A가 처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선무효가 되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지지율에 따라 보전해 준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납하여야 한다. 하지만 .. 2024. 2. 29. 공직선거법은 왜 이렇게 빡빡해서 선거운동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는가? 대법원 2023도5915 판례(23. 11. 16.)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A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하지만 A는 자신이 직접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이것도 '착용'이라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이란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다. 누가 투표를 하며, 누가 후보로 나갈 수 있으며(이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그 피선거권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법률로 조문은 무려 279개나 된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선거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왜 법률로까지 정하여 그 방식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2024.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