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두378581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교육자도 자신의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대법원 판례 2023두37858(23. 9. 14.)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A는 초등학교 담임이다. 자신 반의 학생이 심하게 장난을 치자 레드카드를 주어 이를 칠판에 붙히고 약 10분 간 교실을 쓸게 하였는데, 이를 들은 해당 학생의 부모 B가 이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아동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B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인권관련 문제로, 경찰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문제를 삼았고, A는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B의 지속적인 행위가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B는 '학생의 권리가 교사의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위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가 살면서..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