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다2537901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손해일까? 그럼 배상해 주어야 할까? 대법원 2023다253790 판례(23. 11. 16.)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인 A는 건설사 B에게 건물을 지어달라는 계약을 맺었다. 7. 23. B는 약속대로 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아 A에게 잔금을 모두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A는 다음해 3. 30. 잔금을 모두 치르면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A는 이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실제 사용일은 7. 23.이니 작년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았다. A는 B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떼주는 바람에 공제를 받지 못했으니 손해라고 주장하며 B에게 배상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여러가지 세금 중에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하나의 세금을 이야기하라면 ..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