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도36261 유, 무죄의 판결은 중요하지만, 종이 하나에도 바뀔 수 있을 만큼 가볍기도 하다. 공소장과 포괄일죄 대법원 2020도3626 판례(23. 6. 29.) -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 제327조(공소기각 판결) 마사지업을 하는 A는 단속을 목적으로 온 경찰이 성매매알선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체포되었고, 수사의 과정에서 6차례의 알선행위가 더 드러났다. 검사는 경찰이 적발한 건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자세히 적고 나머지 6차례의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공소장에 적었다.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를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례에서 살펴 볼 논점은 사실 2개이다. 성매매알선행위의 해석과 공소기각이다. 하지만 오늘은 공소기각, 즉,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의 기본이 되는 법 6개를 통칭하여 보통 '육법(六法)'이..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