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의평온1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대법원 판례 2023도15164(24. 2. 15.)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A는 빌라에 살고 있는 전 여자친구 B가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또 현관 앞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를 적은 마스크, A가 가지고 있던 B의 사진을 걸어두기 위해 빌라 계단과 복도를 드나들었다. 해당 빌라는 현관에 도어락도 없으며, 경비원도 없고, CCTV도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외부인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 B는 A가 계단, 복도를 올라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라 주장한다. 오랜만에 살펴보는 형법 판례이다.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A는 전 여자친구인 B가 살고 있는 빌라의 계단, 복도까지만 들어가고 B의 실질적인 주거지로 들어가진 않았다. 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 .. 202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