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보호법1 전세자를 쫓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대법원 2022다279795 판례(23. 12. 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A는 자신이 전세를 내준 아파트에서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던 B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B도 이에 수긍하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A가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것 같다. B는 A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A는 이에 B에게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이 많다. 우리는 살면서 '사회 안에서 살고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집을 구하고, 일을 하며 보수를 받고, 누워서 유튜브도 보면서 다음날 그에 관해 이야기하며 살고 있다. 집을 구하는 것도 취득이든, 양도든 계약이며, 일을..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