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2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손해일까? 그럼 배상해 주어야 할까? 대법원 2023다253790 판례(23. 11. 16.)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법인 A는 건설사 B에게 건물을 지어달라는 계약을 맺었다. 7. 23. B는 약속대로 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아 A에게 잔금을 모두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A는 다음해 3. 30. 잔금을 모두 치르면서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A는 이를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실제 사용일은 7. 23.이니 작년에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세무서의 연락을 받았다. A는 B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떼주는 바람에 공제를 받지 못했으니 손해라고 주장하며 B에게 배상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여러가지 세금 중에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하나의 세금을 이야기하라면 .. 2024. 1. 24. 빌려간 물건이 고장났으면 고쳐놔야지?! 그게 건물이라도 말이야. 대법원 2023다244895 판례(2023. 11. 2.)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모텔 사장 A는 보험회사 B를 통해 화재보험을 들었다. 어느 날 모텔에 투숙하던 C의 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났고, 이에 B는 A에게 화재보험금 5,8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 B는 손님 C와 모텔사장 A 간의 숙박을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C가 빌려간 물건이니 원상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A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체를 C가 부담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C는 투숙객일 뿐인데 화재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지 억울하다. 내가 낸 화재도 아닌데 말이다. 논점이 애매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살펴보도록 한다. 보험회사 B는..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