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1 실비보험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 본인부담상한액 대법원 판례 2023다283913(2024. 1. 15.)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A는 2008년 B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을 들면서,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으로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 비용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A는 이에 2021년 10월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B사는 해당 청구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본인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 11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기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A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보험 관련 판결은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나 소액 심판의 경..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