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치상1 반려견이 갑자기 손님을 물었는데 내가 한 거라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대법원 2022노1087 판결(23. 6. 2.)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양봉원에서 사업을 하는 A는 손님 B를 자신의 양봉원에 초대하였고, 이에 안으로 들어가던 B는 A가 키우던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자 깜짝 놀라 바닥에 넘어지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는 A에게 위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사는 A를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A는 자신이 한 행동도 아닌 일에 책임을 물으니 억울하다. 법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처벌법은 동물보호법일 것이다. 동물보호법을 먼저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97..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