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도166901 불법튜닝은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도16690(24. 2. 29.)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 A는 B소유의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자로, 본인의 운전 편의를 위해 조향장치를 불법으로 튜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했다며 A를 고발하였지만, A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튜닝의 신고의무는 소유자인 B에게 있으므로, 그 위반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도 굉장히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있다. A나 검사나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튜닝'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는 튜닝을 실시할 시 신고자를 정해놓고는 그 위반에 대해서는 주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