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다2825001 우리는 소득에 대해 개별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282500(23. 10. 12.)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A는 장남, B는 차남으로 2016년 甲의 사망으로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甲이 살아있을 때는 B가 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은 자신이 죽은 후 B에게 부동산을 줄 것이니, B가 임대료도 받으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A,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가지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 조정을 신청하여 2018년 조정이 끝나 사실상 2018년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이 되기 전 2016~2018년까지의 임대료 수익은 부당이득금이니 이를 반환하라 하였다. B는 상속을 통해 자신이 낸 종합소득세를 뺀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여 A에게 1/2로 나누어주었다. A는 위 세금을 제하는 것.. 2024.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