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한이자율1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얼마를 갚아야 저당잡힌 물건이 돌아오는가? 대법원 판례 2023다266390(23. 11. 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A는 B가 대부업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2013년 10월, 1,800만원(월 이자 3%)을 빌려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A는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는 2020년 6월까지 약 3,700만원을 이자로 납부하였다. 하지만 A가 이자제한법에 의해 이자는 연 25%를 넘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 이자율로 계산했을 경우 사실상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것과 같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고등법원은 대부업임을 A가 알았다고 판단해, "이자를 다 갚지도 않았는데 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소..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