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적법절차의원칙1 신체 구속의 대항력이 영장실질심사라면, 재산 구속의 대항력은 과세전적부심사이다.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같은 판례에 대한 다른 관점도 살펴보고 가고자 한다. 이전 포스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를 줬다고 하는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대법원 2020두51181 판례(23. 11. 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A가 대주주로 있는 甲회사는 B가 주주로 있는 같은 업종의 乙회사의 주 wkqtkdtlr.tistory.com 위 포스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판례에서 대상자들의 증여행위는 인정하였으니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다..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