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이득금2 우리는 소득에 대해 개별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 2022다282500(23. 10. 12.)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A는 장남, B는 차남으로 2016년 甲의 사망으로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甲이 살아있을 때는 B가 이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은 자신이 죽은 후 B에게 부동산을 줄 것이니, B가 임대료도 받으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A,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가지 상속관계 정리를 위해 조정을 신청하여 2018년 조정이 끝나 사실상 2018년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상속이 되기 전 2016~2018년까지의 임대료 수익은 부당이득금이니 이를 반환하라 하였다. B는 상속을 통해 자신이 낸 종합소득세를 뺀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여 A에게 1/2로 나누어주었다. A는 위 세금을 제하는 것.. 2024. 3. 8. 빌린 상가 건물을 늦게 돌려주면, 그 기간 동안 창출해 낸 수익도 돌려주어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 2023다257600(23. 11. 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A는 B에게 건물을 빌리고 그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B는 해당 부지를 재개발을 통해 가치를 올리고자 A에게 나와달라 요청하였다. A는 갱신권을 통보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는 계약만료일인 11월 부터 다음해 2월까지 약 3개월 간 더 건물을 사용한 뒤 이를 인도하였다. B는 이에 대해 A에게 해당 사용기간 동안 창출해 낸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포스팅을 보고 오면 더 이해하기 쉽다. 전세자를 쫓으려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대법원 2022다279795 판례(23. 12. 7.) - 주택임대..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