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론1 사람을 때려도 무죄? 범죄라는 것은 생각보다 저지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정당행위 대법원 2023도10768 판결(23. 11. 2.) - 형법 제257조(상해), 제20조(정당행위) 복싱학원 코치를 하고 있는 A는 회원등록을 취소하려는 손님 B와 관장 C가 치고받고 싸우자 이를 말리는 중이다. 그 때 A는 B가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움켜쥐는 모습을 본다. A는 혹여나 B가 칼을 들고 관장을 찌를까 싶어 그를 지키기 위해 B가 손을 주머니에서 빼지 못하도록 잡고 물건을 확인해보니 다행히도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B는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확인해보니 손가락 골절을 입었다. A는 관장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상해의 결과를 낳았다. 형법은 '어떤 것을 범죄라고 하는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혼내줄 것인지'를 정한 법이다. 이번 사례와 관계가 깊은 상해죄를..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