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상권1 빌려간 물건이 고장났으면 고쳐놔야지?! 그게 건물이라도 말이야. 대법원 2023다244895 판례(2023. 11. 2.)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모텔 사장 A는 보험회사 B를 통해 화재보험을 들었다. 어느 날 모텔에 투숙하던 C의 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났고, 이에 B는 A에게 화재보험금 5,8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보험회사 B는 손님 C와 모텔사장 A 간의 숙박을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보고 C가 빌려간 물건이니 원상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A에게 지급한 보험금 일체를 C가 부담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C는 투숙객일 뿐인데 화재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지 억울하다. 내가 낸 화재도 아닌데 말이다. 논점이 애매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살펴보도록 한다. 보험회사 B는.. 2024.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